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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56 판결

[손해배상][집6민,080]

4291민상56 판결 [손해배상][집6민,080] 【판시사항】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2.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4291민상12 판결 [손해배상][집6민,050]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자기경영 상사의 물품판매 및 경리를 담당하던 서기가 그 업무집행중 그 상회의 종전거래자와의 계약으로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서기가 사용주의

56민공492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중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그 승락하에 본건 카바이트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관한 갑호 각증의 기재내용을 취신치 아니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갑호 각증 이여의 기재내용 원심이 배척하지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5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52, 5, 53, 54, 55, 56, 57, 58, 59, 20, 22, 6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공소외 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공소외 61 진술부분 포함)

현재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9.56%이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부실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 시 BIS 자기자본비율이 6.2%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개선조치로서 2003. 8. 12.

BIS 비율은 9.56%, BIS 기본자본비율은 4.80%,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24%로 상승하였다.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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